정부,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공식 규정... 국가 주도 배상체계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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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참사'로 공식 규정했어요. 기존 기업 단독 책임에서 국가가 함께 배상하는 체계로 바뀌어요.

무슨 일이야?

8,035명 피해 신청자 (2025.11 기준)

5,942명 피해 인정자

정부가 24일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확정했어요. 지난해 대법원이 “국가도 일부 책임 있다”고 판단한 지 1년 6개월 만이에요.

기존 (구제) 기업 단독 책임 행정적 피해구제 기업 분담금 중심

    변경 (배상)
    기업 + 국가 공동 책임
    국가 주도 배상체계
    정부 출연금 재개
  

핵심은 ‘구제’에서 ‘배상’으로 전환이에요. 국가가 적극적으로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 배상 항목
• 적극적 손해: 치료비 전액
• 소극적 손해: 일실이익 (못 번 돈)
• 위자료: 정신적 피해 보상
• 선택권: 일시금 or 분할수령 선택 가능

학령기

주거지 인접 학교 우선 배정, 대학 등록금 일부 지원

병역

신체활동 많은 주특기 (총, 박격포 등) 제외

추모

국가 주도 추모사업, 공식 추모일 지정

2,500억원 기업 분담금 (기존)

100억원 2026년 정부 출연 (재개)

기업 분담금

2,500억원

정부 출연금 (2026)

100억원

2021년 이후 중단됐던 정부 출연금이 내년부터 재개돼요. 100억원은 시작이고, 점차 늘어날 전망이에요.

기존 **‘환경보건처’**가 **‘환경오염피해지원본부’**로 격상돼요. 가습기살균제, 석면, 환경오염 피해를 전담하는 기구가 되는 거예요.

"피해구제에서 배상으로 전환하고, 사고가 아닌 참사로 규정한 점, 국가 추모 추진 등 여러 면에서 획기적으로 진일보한 제도" -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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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참사는 한국 환경재해 역사의 비극이에요. 정부가 '참사'로 규정하고 국가 책임을 인정한 건 피해자들에게 큰 의미가 있어요. 2026년이 본격적인 배상 원년이 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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