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3,370만명 개인정보 유출... 국회 청문회서 창업주 불참·임원 위증 논란
쿠팡 개인정보 3,370만명 유출 사태로 국회 6개 상임위 연석 청문회가 12월 30-31일 열렸어요. 창업주 김범석은 불참했고, 임시 CEO는 위증 논란에 휩싸였어요.
정책 뉴스
달라지는 정책, 제도, 복지 정보
EU AI Act 2026년 8월 전면 시행, 세계 최초 AI 규제 본격화
EU AI Act가 2026년 8월 2일 전면 시행된다. 고위험 AI 규제, 투명성 의무, 회원국별 AI 샌드박스 구축이 핵심이다
2026년 국민연금 개편, 보험료율 9.5%로 인상·소득대체율 43% 상향
2026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오른다. 대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상향되어 노후 보장이 강화된다
2026년 교육정책 변화, 개정 교육과정 확대와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2026년부터 2022 개정교육과정이 초중고 전면 확대된다.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자기소개서 폐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강화가 핵심
2026년 부동산 세제 개편, 종부세·양도세·취득세 총정리
2026년 부동산 세제가 대폭 바뀐다. 양도세 중과 배제 연장, 상속세 공제 확대,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등 핵심 변화 총정리
2026년 달라지는 것 총정리, 최저임금부터 청년정책까지 한눈에
2026년부터 바뀌는 최저임금, 청년미래적금, 국민연금, 전기차 지원금, 대중교통 정액패스 등 생활 변화 총정리
2026년 대중교통 정액패스 시행, 월 5만원으로 20만원어치 이용
2026년 대중교통 정액패스가 시행된다. 월 5~6만원으로 최대 20만원까지 대중교통 이용 가능. K-패스도 '모두의 카드'로 개편
중국, AI 챗봇 감정 조작 금지... 자살·도박 유도 단속
중국이 AI 챗봇의 감정 조작을 제한하는 규제안을 발표했어요. 자살이나 도박을 유도하는 AI를 막겠다는 거예요.
쿠팡, 개인정보 유출 3370만명에 1인당 5만원 보상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3370만명에게 1인당 5만원 상당의 구매이용권을 지급해요. 총 1조 6850억원 규모예요.
한국, 세계 최초 AI 기본법 전면 시행, 2026년 1월 22일부터
한국이 세계 최초로 AI 기본법을 전면 시행한다. 고영향 AI와 생성형 AI 사업자에게 투명성·안전성 의무가 부과된다
통합돌봄 전국 시행, 2026년 3월 노인·장애인 돌봄 서비스 통합
2026년 3월부터 통합돌봄이 전국 시행된다.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한 곳에서 신청하고 받을 수 있다
AI 기본법 시행 코앞인데... 업계는 왜 혼란스러워할까
2026년 1월 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의료·법률 업계가 '우리도 규제 대상인가요?'라며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정부,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공식 규정... 국가 주도 배상체계로 전환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참사'로 공식 규정하고, 국가 주도 배상체계로 전환해요. 내년 100억원 출연을 시작으로 피해자 지원을 대폭 확대해요.
정부, 제조 AI 전환에 7,000억원 투자... M.AX 동맹 1,300개사 참여
산업통상자원부가 2026년 제조 AI 전환(M.AX)에 7,000억원을 투자해요. 삼성전자, 현대차 등 1,300개 기업이 참여해요.
국민연금, 전략적 환헤지 본격 가동, 79조원 실탄 장전
환율 1,480원 위기에 국민연금이 '소방수'로 나섰어요. 달러를 팔아서 환율을 낮추려는 전략이에요.
원달러 환율, 1484원 찍고 하루 만에 30원 급락
원달러 환율이 16년 만에 1484원까지 치솟았다가 정부 개입으로 하루 만에 30원 넘게 급락했어요.
미국 NIST, AI 제조·사이버보안 센터 2곳 설립... $20M 투자
미국 표준기술연구소(NIST)가 AI 제조 생산성과 핵심 인프라 사이버보안을 위한 센터 2곳을 설립해요. $20M(약 280억원)을 투자해요.
복지멤버십, 163가지 서비스로 확대... 지자체 복지 34종 추가
보건복지부가 복지멤버십 안내 서비스를 129종에서 163종으로 확대했어요. 지자체 복지서비스 34종이 새로 추가됐어요.
한국은행, 1년 만에 긴급 금통위 소집, 외환시장 안정 총력
환율이 1,470원대로 치솟자 한은이 1년 만에 긴급회의를 열었어요. 은행들이 달러 구하기 쉽게 해서 환율을 안정시키려는 거예요.
2026년 환율 전망, 1400원대 안정 vs 1500원 돌파 갈린다
2026년 환율 전망이 엇갈려요. 낙관론은 1400원 안정, 비관론은 1500원 돌파를 예상해요.
과기정통부, GPU 3.7만장 확보... 2026년 AI 대도약 전략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6년 업무계획을 발표했어요. GPU 3.7만장 확보, 국산 AI 모델 공개, K-문샷 프로젝트 착수 등이 포함됐어요.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역대급 부동산 규제 시행
서울 25개구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실거주 의무 2년, 갭투자 사실상 차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