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영국서 2.5조원 앱스토어 과금 소송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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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영국 법원에서 £15억(약 2.5조원) 배상 판결을 받았어요.
3,600만 영국 소비자에게 앱스토어 수수료를 과다 징수했다는 거예요.
애플은 항소했지만, 소비자 측은 "역사적 승리"라고 평가해요.

무슨 일이야?

2025년 10월, 영국 Competition Appeal Tribunal(CAT, 경쟁 항소 재판소)이 애플에 대해 £15억(약 2.5조원) 배상 판결을 내렸어요.

애플이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앱스토어 수수료를 과다 징수해서 영국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줬다는 거예요.

£15억 약 2.5조원, 배상 판결 금액

3,600만명 피해 소비자 수, 영국 인구 절반 이상

애플은 아이폰·아이패드에서 앱을 설치하려면 앱스토어만 이용하게 해요. 다른 앱 마켓은 막아둔 거죠. 이런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서 개발자들에게 30% 수수료를 받아왔어요.

애플 수수료 앱 판매: 30% 인앱결제: 30%

    법원이 본 공정 수수료
    앱 판매: 17.5%
    인앱결제: 10%
  

법원은 경쟁이 있었다면 수수료가 이렇게 높지 않았을 거라고 봤어요. 개발자들이 높은 수수료만큼 앱 가격을 올렸고, 결국 소비자들이 그 비용을 부담했다는 논리예요.

라킬 켄트 박사 (집단소송 대표)

"아직도 실감이 안 나요. 디지털 세상의 피해에 사람들이 반격하기 시작한 전환점이에요."

영국 런던대 연구원 Rachael Kent 박사가 이 집단소송을 이끌었어요. 영국에서 애플과 구글을 상대로 한 반독점 집단소송만 6건 이상, 총 청구액이 £60억(약 10조원)을 넘어요.

애플은 “법원이 활발하고 경쟁적인 앱 생태계를 잘못 이해했다”며 반발했어요.

2025년 10월

CAT 1심 판결 - 애플 패소, £15억 배상

2025년 11월

CAT가 애플의 자체 항소 신청 거부

2025년 12월 29일

애플, Court of Appeal(항소법원)에 별도 항소

한국에서도 비슷한 움직임
• 2021년 한국: 앱 마켓 외부결제 허용법 시행
• 2024년 EU: 디지털시장법(DMA)으로 사이드로딩 허용
• 영국 판결이 확정되면 전 세계에 영향

애플의 30% 수수료는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에요. 영국 판결이 확정되면 다른 나라 소송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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